저 혼자 소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하지만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고 완전히 혼자 소송을 제기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하려는 목적에 따라 소장 작성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 혼자 소송이 쉬워진 이유 –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일정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민사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작성방법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 소장작성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하고, 만약 법인이라면 법인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이름만 알고 주소 및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계좌번호, 사건번호, 휴대폰번호 등으로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송부 청탁 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즉 소장 작성 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주소 불명 등으로 표시를 하고 소장 제출과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사건명 기재방법-사건명은 소송내용을 요약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보증금반환청구, 공사대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명도청구 등으로 사건명에 따라 사건이 분류되며 전담법원 등에 사건이 배정됩니다.
소송의 핵심인 청구취지 작성방법 – 청구취지란 판결로 받고 싶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내용인데 청구취지는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약정 없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지 못한 대여금 사건의 경우 청구취지를 작성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전액 돌려주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단순 작성할 수 있으나,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자 기산일이 복잡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등 청구 취지가 다소 복잡한 내용일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청구 취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를 보완하는 내용 청구원인 작성 – 소장 작성 시 가장 어렵고,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 후 청구원인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동일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사실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가 어떤 이유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입증방법 – 입증방법이란 청구원인을 이유 있는 증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증거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므로 적절한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서에는 가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소송을 하더라도 소장 작성 및 서류 작성 대행을 통해 혼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단,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길 21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