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빌리기도 힘들어진 시기예요이런 이유에는 매물이 없기도 하지만 전세금이 집값과 비례해서 오르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제도가 생겨났고，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인상이 5% 이내에서 이뤄져 계약한 2년에 더해 4년을 더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내 예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될 때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물론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정해지면 불안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이 나중에 받아도 되는 금액도 아니고 다른 곳에 계약을 걸어둔 상태라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큼 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로펌 비용과는 별도로 법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보증금인데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절차 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사를 해야 할 때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압박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집을 나가게 되더라도 종전처럼 우선변제순위를 인정받게 됩니다.그리고 이런 일을 진행하지 않고 짐을 제거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주어진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결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보증금 반환절차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약 2주가 걸린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일정을 잡을 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집을 구할 때도 좋지 않지만 충분한 기간을 계획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절차를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체적으로 협의가 되며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받을 수 있으면 기존에 신청한 금액을 별도로 해제요청하면 정리가 됩니다.또 지급명령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이는 앞서 설명한 반환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되는 기간도 길지 않은 방법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시키면 집주인에게 법원의 우편물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결정문이 나오면 계좌를 압류하는 것부터 부동산 경매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집주인과 협력해서 빨리 다른 세입자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차근차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