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피의자 조사의 유의사항과 대응법
전세 사기 피의자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더 우려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면 굉장히 유죄율도 높고 형량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매물이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신축빌라 등으로 피해자가 거의 어렸거나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고 피해금액이 대부분 그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면 무죄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 피의자 사건 연루 시 성립하는 범죄는?
먼저 우리에게 자주 불어보는 것이 ‘전세사기’라는 범죄는 없는데 어떻게 범죄가 성립되고 어떻게 처벌되나요?라는 점입니다. 먼저 주로 성립하는 범죄와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사기 피의자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기간이 끝난 뒤 갚아야 하는데 최근 문제가 되는 사건은 대체로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높고 임대인이 여러 계약을 체결해 만기가 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사기’로 판단했습니다.또한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 컨설팅을 받아 투자를 하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컨설턴트가 함께 투자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사기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이런 매물을 임차인에게 연결해 피를 오버해서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개사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또 최근에는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경우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마치 공인중개사처럼 행동했다면 이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Q. 경찰 조사가 정말 중요해요.절대 혼자 가면 안 되는 이유?
경찰 조사 주의사항이 있다면?전세사기 피의자 사건과 비슷한 유형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사건 진행이 더디고 이미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경찰이 별 대응이 없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세 만기 등을 고려해 더 많은 피해자를 확보해 한꺼번에 수사하려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된다면 가급적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고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주의사항이 있다면?전세사기 피의자 사건과 비슷한 유형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사건 진행이 더디고 이미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경찰이 별 대응이 없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세 만기 등을 고려해 더 많은 피해자를 확보해 한꺼번에 수사하려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된다면 가급적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고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가 밝혀집니다.첫 번째 경찰 조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대부분 이 조사에서 혐의가 모두 확인돼 정말 억울한 상황인지, 어떻게 범행에 연루됐는지가 모두 파악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①이 첫 번째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서 사건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고 ②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해서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자신에게 유리한 점은 어떻게 부각시킬지 결정해야 합니다. ③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준비한 내용대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전세사기 피의자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든 억울한 경우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현재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유죄율이 높고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무죄를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범해에서의 자신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형량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