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가스와 전기 요금은 비싸고 서민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정책으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반환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각종 정책정보 아래에는 함부로 넘기기보다는 자세히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다. 또한 정책에는 일반 지식을 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반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보인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정치를 알면 유용한 ‘상식’을 소개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서 무사히 벗어나기 위한 서민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맘카페에서는 ‘공과금 아끼는 법’, ‘공과금 아끼는 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공유하는 글이 늘고 있다. 한 푼도 아끼지 않으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에너지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현금 혜택을 주는 에너지 캐쉬백 기준도 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에너지 캐쉬백은 우선 인근 주상복합 및 세대 대비 절감된 전력사용량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 6개월마다 납부하며, 아파트는 절감액에 따라 구간당 20~400만원, 아파트 세대는 1kWh 절감액당 30원씩 지급 캐쉬백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3%의 저축률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한전 사이버지사를 통해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했다면 8월경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프로모션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이며, 1월 가입자는 1월부터, 2월 가입자는 2월부터 적용된다.
→ 다음 공고는 7월경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가구별 개별 신청 시 아파트 등 단지를 자동 등록해 참여를 확대하고, 계좌 환급 대신 수수료를 차감해 캐쉬백 절차를 일원화해 계좌 등록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도시가스의 장점 알아보기
올해 처음 출시된 Stadtgas 캐쉬백, 작년 사용량 대비 7% 이상 절감적립금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저축액이 클수록 캐쉬백 지급의 단가가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세제곱미터당 30원을 7% 이상 할인, 50원을 10% 이상, 70원을 15% 이상 할인해 돌려받았다.
주유비 절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K-Gas 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렇게 하면 6월부터 7월까지 캐쉬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절약기간은 12월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4개월이다.
차기 신청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2월 16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예정된 가스·전기세 감면의 일환으로 가계캐쉬백 현금지급요건이 현행보다 3% 이상 인하되면 7%의 현금을 돌려받고 매년 겨울마다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소스
정치 브리핑
한국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소통방 운영, 정치뉴스, 정부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정부소개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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