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단지 및 후보지 개발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해 전국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재지정한다는 소식이다.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2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퓨처카(95조원) 등 550조원 규모 민간주도 투자 유치 전략이다. 2026년까지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유도(1조7000억원) 기획 후보 등 세부 내용을 연구한다.
기존 국가산업단지는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개발했다면 이번에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제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평가 위원회 .
(경기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용인을 선정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
(충청권) 미래차, 부품, 철도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 후보지로 대전, 천안, 청주, 홍성 선정
(호남권)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미래산업기지로 광주, 고흥, 익산, 완주에 지역거점(자동차, 식품, 나로우주센터 등) 조성
(경남권) 창원, 국방, 원자력 등 기간산업 육성 및 수출증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
(대경권역) 대구, 안동, 경주, 울진 등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미래차, 로봇, 원자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계획
(강원지역) 지역의 청정자원(천연물)을 활용한 특화 바이오산업(제약, 화장품) 육성을 위해 강릉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용인산업단지 후보지는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를 연결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벨트 개발계획은 이전 정부가 지정한 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전국 첨단산업생산기지의 고루 확보와 기업투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총 1200만평(4076만㎡)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국가산업단지가 주목된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신속한 인·허가 처리, 인프라 개발, 세제혜택 등 종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는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농지 등 부지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관련 기관의 인허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가첨단산업벨트 정부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마련되는 시점부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며,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중.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할 때 기업들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았고, 15개 후보산업단지의 대표기업이 되기 위한 앵커기업들은 이미 2018년 10월 발표된 절차에 대해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산업단지 그린벨트나 농지 지정 이후에 이어졌으나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점검과 검증을 국토부와 먼저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미 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한 뒤 산업단지 진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통 10년 정도 걸리는 시간을 3분의 1로 줄여 평균 7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150개사 유치
정부는 인센티브로 국가전략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면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할 때 취득세·부동산세 감면 등의 이점이 있고 면적 비율을 약 1.4배. 또한 인허가 및 인가타임아웃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세특례법 시행으로 식물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논의 중인 것을 채택한다.
또한 앵커기업이 있고 많은 자회사가 인접해 있어 그들 사이의 기술이나 정보 이전이 자유롭고, 외국 기업이 클러스터에 진입할 수 있다면 많은 외국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은?
정부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의향서를 받았다. 향후 본격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업체들의 실제 투자의향과 입주 세부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보호주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반응인가.
정부는 첨단산업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 민관이 함께 첨단산업에서 경쟁해야 미래 경제성장 동력과 전략적 자산 확보라는 관점에서만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양상에 대한 대응. 이번에는 6개 업종만 파악해 전략산업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국가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국가첨단산업벨트) 후보지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IMEC(벨기에 반도체연구인력양성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자기술, AI 등 12대 국가전략 R&D 지원예산을 매년 10%씩 증액해 2027년까지 5년간 총 25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것은 알려져있다
또한 계열사 및 상무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66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국가전략첨단산업 특화단지에는 올해 전기·수도 등 인프라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7월 허가 및 인허가 도입을 위한 타임아웃 제도가 전수되었습니다.
다만 경기도 용인 반도체 공단이 가장 크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을 견인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단지가 되고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발표가 특히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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