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제공하면 사문서위조죄와 허위세금계산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두 가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것은 항상 주의해야 할 행위입니다.ㅁ은 유한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입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대표에게 교부하기로 한 후 인감옥에서 L산업 사업자 명판 및 인감을 제작한 후 세금계산서용지 공급자란에 상기 인감과 사업자 명판을 날인하여 공급받는 자란에 유한회사, 연월일란에 날짜를, 품목란에 철근, 공급가액 및 세액란에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L산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회사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사실을 사실
위와 같이 ㅁ는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재화나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와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 모두 유죄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세금계산서를 위조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사정 및 경영상의 어려움 및 여러 양형 이유를 적절히 주장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탈세 등 조세범 사건에 휘말릴 경우 황급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조세범 처벌 법 제10조 제1,2항 각 제1호는 부가 가치세 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며,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 발급은 아니다”허위 기재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그 처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 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부가 가치세 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처벌하기 위한 돈 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타인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고 교부하는 행위도 조세범 처벌 법 제10조 제3항 제1호”발급”포함된다고 했고, e가 일부 백지인 세금 계산서를 대표로 작성·교부한 이상 대표는 세금 계산서 발급상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표가 발급된 세금 계산서의 내용을 보충했다고 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의 상대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e는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제3자의 위임 또는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발급한 경우 제3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에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면서 이 대표에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처벌된 제10조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장한대법원 판결에서는 판결문상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다만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안으로 ㅁ 이 대표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ㅁ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A산업이 유한회사에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대표에게 교부하는 등 별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e는 대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계속 주장했는지,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가 진술한 부분과 대표가 경찰에서 진술한 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대표는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으며 e도 대표가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대표는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며 그런 사정을 대표에게 교부받았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