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이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실혼 관계를 충분히 유지한 후 혼인 신고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죠. 아무래도 재혼 가정일수록 더 그런 편입니다.
한 번 이혼이라는 아주 힘든 싸움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그런 시간을 겪고 싶지 않아 사실혼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부입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별도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만큼만!사실혼관계확인서를잘쓰기위한방법과필요한내용을꼭확인해야합니다.실컷 같이 살아놓고 부부가 아니면 그냥 나가라고 해요.저는 억울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어렵게 내린 재혼 결정, 그도 그럴 것이 첫 결혼이 자신이 한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질려서 단 1년 만에 이혼했으니까요.
하지만 워낙 착하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지 않는 모습을 믿고 함께 살게 된지 벌써 5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5년 동안 그 사람의 아이도 최선을 다해 키우고 가정을 위해 노력한 의뢰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5년의 결실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은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던 남편, 5년 동안 부부로 지내왔는데 ‘우리가 무슨 부부였냐’고 혼인신고도 안 해서 그냥 나가라고 했는데 도저히 억울해서 그냥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한 사실혼 관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싶었어요.
사실혼 관계 확인서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필수입니다.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워놓고 들킨 뒤에는 너무 뻔뻔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바람을 피운 건 미안하지만 우리가 무슨 부부냐며 이제 그냥 헤어지면 되지 않겠느냐며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외치는 모습에 억울해도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이혼을 경험한 만큼 자신이 내린 결정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빠르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건 바로 변호사의 도움이었다고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첫 이혼 때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그냥 이혼만 해달라고 매달렸던 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고 후회했으니까요.
사실혼 관계가 법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남편의 입장은 두 사람이 함께 산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동거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살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권리는 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동거는 부부가 아니라 둘이 같은 집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의사가 있는’ 두 사람이 사회 관념상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을 때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동거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에서꼭증명해야하는것이바로이부분이라고할수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통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잘 정리된 확인서가 가진 힘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혼인신고는 서로의 합의 하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거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난 5년간의 시간을 담담하게 써왔습니다. 남편이 전처와 낳은 아이도 의뢰인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고, 엄마로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 시댁 행사나 명절에 참석해서 며느리의 도리를 다한 것 등 무수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소송을 청구하게 된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정리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하게도 이런 청구가 받아들여져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2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체 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사실혼 관계 확인서에는 서류를 작성하게 된 청구 취지가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로 지내온 만큼 혼인해소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해 공동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아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은 필수적입니다. 혼인관계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의뢰인처럼 재혼하시는 분들은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족끼리 인사를 한 후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하고 첨부하지 못하면 결과를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성하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와 상황을 변호사에게 충분히 들려주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과정이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포기하지 마세요.욕심을 내는 만큼 찾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혼인신고라는 법적 인정이 물론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부부라면 사실상 혼인관계인 것보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에서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금액만 바뀔 뿐 부부인 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식을 먼저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요구하고 싶은 권리에 대해 욕심을 내는 만큼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청구 취지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관계 확인서를 잘 작성해 주세요.▽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면! ▽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의심할때부터 스스로 무덤에 들어간다…blog.naver.com